통합당 "권력형 범죄 대비 권력기관 장악 의도"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1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기관 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미래통합당에서 제기됐다. 체계와 자구 심사권을 통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차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표면상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법사위를 가지고 20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염치도 없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코로나 비상 상황이다. 더 이상 통합당의 몽니를 봐줄 수 없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법사위를 맡아야 정부 견제가 가능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과거처럼 법사위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구시대 행태"라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77~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다수결 원칙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하필 법사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무엇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하겠다고 하느냐. 그 의도가 뭐냐"고 했다. 이어 "솔직히 여당에 묻고 싶다. 뭐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느냐"고 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 또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7석의 숫자를 앞세워 상임위 등을 장악해서 무소불위의 입법독재를 하겠단 것"이라며 "법사위에 여당이 그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사건, 앞으로 벌어질 권력형 범죄에 대비해 법원과 검찰을 완벽히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