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지와 달리 사교육 부추기고 학교서열화 조장”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두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기관으로 변질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교육당국이 판단해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해외 학생과 교류하는 등 학생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밤 9시까지 영어 몰입교육을 하고 해외에서 골프체험을 하도록 하는 등 교육목표 달성이 아주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중은 교육 당국이 지정한 특성화중학교다. 당초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교육하고,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원중과 영훈중은 2009년 국제중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기관으로 변질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제중의 해외 출신 학생 비율은 1.4%에 그쳤다. 또 두 중학교의 학생 1인당 학비가 약 1000만원 이상이라서 ‘귀족 학교’라는 비판도 받았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보내는 데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학비가 들기 때문에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2013년 6월 터진 입시비리를 계기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국제중의 서류전형 서술영역 평가 일부를 폐지했고 2015학년도부터는 전원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학교 서열화를 막으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2025년부터 외고·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만들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 국제중은 교육청이 빼든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외고·자사고는 폐지된 상황에서 국제중이 남아있을 경우 의무교육 단계에서 여전히 사교육 조장과 교육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2개 국제중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음에 따라 다른 국제중 재지정평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에는 모두 5개 국제중학교가 있다. 2018년 문을 연 경남의 선인국제중을 제외하고 경기도의 청심국제중과 부산의 부산국제중도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다만 부산국제중의 경우 다른 4곳과 달리 국가가 지정한 공립 중학교여서 감사 결과에 따른 감점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다소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