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4일 예방차 심상정 정의당 대표실을 찾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에게 심 대표가 말했다. "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그러자 김 위원장은 "지금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불평등 문제는 누구나 해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예방에 앞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공식화, 정치권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도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다. 심 대표는 "김 위원장 온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통합당에서까지 기본소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제일 굉장히 많이 받았다"며 "대환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나라면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며 민생과 무관한 이념 논쟁을 비판했다. 또 "민주 정당이라는 것이 서로를 어떤 방향에서 극대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경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많은 계층을 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경제 흐름과 정책, 국가 기조는 이제 모두 '포스트 코로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한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 국민에 매달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공론화에 앞장섰다. 그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수혜 대상은 청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에도 코로나19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특별재난장학금 지급을 주장하는 등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다.
김 위원장의 '청년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청년들은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평소 기자는 주변에서 '복지 불평등'이라는 소리를 적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현재 65살 이상의 노년층은 40여 가지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청년 복지 정책은 현저히 적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등에서는 청년 복지 정책을 간간이 찾아볼 수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청년 복지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청년기본소득제 도입은 청년들의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도입과 정책 구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계층의 불만과 재원 문제, 여당과의 타협 등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그의 기본소득제가 포퓰리즘성 한시적 정책이 아닌 청년을 위한 진정한 정책으로 꽃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