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배달앱 갑질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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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배달앱 갑질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6.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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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등 상생생태계 마련에 앞장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의 갑질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의 갑질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회에서도 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의 갑질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를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배달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으로 더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제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배달앱은 그간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행했다”며 “이에 따라 음식점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에 주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겉치장을 했을 뿐 실상은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잇속은 철저하게 챙겨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요기요와 사태와 같이 거래상의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소리없는 아우성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스타트업 기업 발전을 저해하겠다는 의도는 단 1도 없다”며 “향후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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