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군무원 무급휴직 사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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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군무원 무급휴직 사태 종료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6.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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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측 '한국서 인건비 지급' 방안 수용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 입구.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 입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방안에 합의하면서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사태가 종료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는 준비태세 및 한국인 근로자,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지난 SMA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후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모든 비용의 부담을 짊어졌다”며 “여기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물류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감독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며 “한미 정부 간 공정한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이 불발되자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약 400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이에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근로자는 비급여, 비업무 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무기한 실직 상태가 됐다.

한편 분담금에 대해 한국은 13%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미국은 50% 인상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한미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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