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강화…구체적 리스크 관리 방안 부실 지적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사모펀드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중이다. 저금리 흐름에 하반기 더욱 활성화될 거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무색하다. 연이은 사고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동향 및 시사점’에서 지난해 말 기준 PEF 수가 721개로 1년 만에 24%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PEF 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직후인 2015년과 비교해선 2.3배 성장했다.
PEF 약정액은 84조3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1.4배 증가했고, PEF 이행액도 61조70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1.6배 늘었다.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해 약진이 도드라졌다. 지난해 신설 PEF 수는 206개, 연중 투자액은 16조원, 회수액은 11조7000억원, 해산 PEF 수 65개를 기록했는데, 이는 모두 역대 최대치 경신이다.
하반기에는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저평가된 우량기업을 취득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시장 냉각도 자산가들의 사모펀드 시장 진입을 부추기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과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환매 중단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이를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 감독 방향에 대해 “PEF 산업의 양적성장에 걸맞는 질적성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과 일반투자자 유한책임사원(LP) 위주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맞춤형 점검 및 감독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국이 직접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모니터링하는 등 사전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규제만 강화해 사포펀드 운용 책임을 금융회사에 돌린다는 불만도 팽배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사모펀드 현황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사모펀드 운용사 내부 규제와 함께 판매사, 수탁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 등에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투자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고액의 투자 전문가들이 높은 위험성을 감당하며 참여하는 펀드인데다 자본 공급 역할도 커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규제 최소화를 위한 전제는 바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