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태섭 사태는 정당민주주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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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태섭 사태는 정당민주주의 시험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6.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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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데 21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177석의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혼란스럽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탓이다. 금 전 의원은 전례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조국 비판에 대한 치졸한 보복극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경고는 말이 징계지 내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은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렸는지보다 징계 유무 자체가 핵심이다.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민주당이 내놓을 답은 향후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1당 독재까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한 거대 여당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소신마저 용납하지 못한다면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앞날은 깜깜하다고 밖에 달리 말할게 없다. 한국 정당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현재까지 금 전 의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당내 비판 목소리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고, 이어 김해영 최고위원이 나서 “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나머지 국회를 가득 채운 여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제2의 조국이 돼 가는 윤미향 의원을 찾아 당 주류에 눈도장이나 찍는 의원들이 눈에 띌 뿐이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내 유일하게 공개석상에서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며 조국 전 장관의 위선을 꼬집었다. 그 결과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경선에 탈락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극성 당원들은 공수처법 기권표를 핑계로 금 전 의원 축출에 나섰으며 당은 당원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할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 마디로 조국이든 윤미향이든 감히 당이 선택한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경고용 공개처형에 다름 아니다. 그래선지 민주당이 오만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원구성 문제를 두고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의 분노 여론에 맞서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는 것도 이 같은 비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 다수를 대표하는 여당이라면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금태섭 사태의 추이를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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