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제 ‘기본소득’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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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 ‘기본소득’ 고민이 필요하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6.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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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박효길 기자
산업부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국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이제 정부가 기본소득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다르다. 인공지능(AI)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따라 소비 위축을 우려해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시장경제는 소비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 수백, 수천명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처리해 버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자가 많이 필요 없어지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업은 상품을 팔 수 없고 실적악화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전국민에게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을 매달 지급해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이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들이 비대면을 선호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진행된 개발자회의 빌드2020에서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은 인터넷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겠지만, 반면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업종 등 전통산업군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한국의 올 5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분의 1이나 줄었다.

경제전문가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한동안 후유증이 예상된다. 따라서 V자 반등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다. 그러나 이제는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인공지능 시대는 코로나19 덕에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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