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코로나에 과도한 행정명령까지 소상공인 ‘생활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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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코로나에 과도한 행정명령까지 소상공인 ‘생활고’ 가중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6.02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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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없이 갑작스런 시행에 다중이용시설 업계 ‘당황’
일부 업체들 낙인 찍힐까 ‘노심초사’…이용 고객도 불안
경기도,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 확대 검토…“비난 감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정부와 지차체가 발표한 잇딴 행정명령 때문에 일부 업체들의 코로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가중되면서 정부와 지차체들이 집합금지 등 잇따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에 달하며 불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업계의 업무 피로도도 늘어나고 있다.

2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지난 1일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일 오후 3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한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 업체들은 영업 중에 내려진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의 한 웨딩홀은 이날 오후 이뤄진 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표 이후 결혼식 연기나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해당 웨딩홀에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행정명령 기간 내내 결혼식 예약이 다수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홀 관계자는 “그동안 하라는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손해를 감수하며 결혼식 취소나 연기 요청도 받아줬는데 공공기관이 예식장을 위험 장소로 낙인찍어버리니 허탈하다”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웨딩홀이 속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부부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는 14일 결혼식을 앞둔 A 씨는 “올 초부터 계획했던 결혼식을 코로나가 심각할 때를 피해 미루고 미루다 6월에 잡았는데,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나와서 당혹스럽다”며 “확산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특수한 개인사까지 모두 막고자 한다는 점은 너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내 장례식장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경기도 내 한 장례식장은 행정명령 발표 이후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유족들을 찾아가 조문객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가족장으로 장례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외에도 물류창고,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로 명령 대상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선별했다.

지역 음식점들도 이번 행정명령의 여파가 미치는 분위기다. 경기도 안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으로 음식점마저 기피하는 분위기가 다시 생겼다”며 “안그래도 어려운데 이번 일로 더 어려워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 확대,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황 악화로 인한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며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도 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으로 행사가 중단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 개최 하루 전날 주최 측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 주최 측에서 대회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도는 대회 당일 경찰과 자치경찰을 동원해 개최지인 제주시 애월읍 한 리조트를 찾아가 대회 중단을 명령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도권을 비롯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홀덤 대회가 열리고, 오는 6월과 7월 중에도 관련 대회가 예정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지역 연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 관리를 위해 해당 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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