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표본 6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자가점유율은 58.0%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지난 2018년 7.1년에서 지난해 6.9년으로 소폭 감소했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같은 기간 11.9년에서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5.3%로 전년대비 0.4%포인트 개선됐다. 1인당 주거면적은 같은 기간 31.7㎡에서 32.9㎡로 소폭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동일했다.
다만 임차가구의 RIR은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은 20%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16.3%)와 도지역(12.7%)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주거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가구(17.7%)와 고령가구(29.6%)의 경우 RIR이 각각 2.4%포인트, 1.3%포인트 감소했다. 여기에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도 줄어든 상태다.
신혼부부 가구도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23.5→24.6㎡)했다.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1.9%에서 1.3%로 0.6%포인트 개선됐다.
향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만2000가구 공급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42만9000가구를 공급함으로써 당초 목표(39만5000가구) 보다 상회해 달성했다. 또한 올해에는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8%)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