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은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규칙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의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폐지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자,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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