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 재정지출 팽창 방침에 따라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조기에 경제위기 발판을 마련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돈을 풀면 세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돈을 풀어 국민의 소득을 늘리면 경제성장이 따라 온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재정확장에 공감대를 이룬 것과 관련해 "채무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세계기구와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며 "우리의 재정 여건은 독일 등 주요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며 국채발행 등에 따른 재정부담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조기에 경제위기 발판을 마련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세수도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확장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 혁신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당정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지출증대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세부 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변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다.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한다. 아무리 부채 분자를 관리한다 해도 GDP(국내총생산)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해서 갚으면 된다. 당장의 재정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