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2000조원 수준…국가부채비율 45% 불과하지만 경계 심리 커
정부 대책도 기업 정책보다 공공일자리 등 일시적 고용확대 위주 많아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초강력 내수부양책을 들고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규모 면이나 내용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총 23조9000억(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규모로 3차 추경안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된 28조4000억원을 훌쩍 넘는 역대급 규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과 정부의 코로나 대책안을 놓고 세계 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 세계 주요국들이 초강력 내수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규모 면이나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규모 면에서 타 국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1000조원이 넘는 경기부양책 내놨다. 또 미국은 이보다 앞서 2700조원의 슈퍼 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도 당초 예상됐던 56조엔의 두 배에 가까운 106조엔(약 1200조원)의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GDP(국내총생산) 10% 이상의 부양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GDP 대비 10.7%, 독일은 30%로 최대 규모 수준이고, 일본도 20%에 달하는 규모다. 이외에 유로존의 국가들이나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밝힌 경기부양책 규모도 대부분 GDP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GDP는 2000조원 수준에 달하지만, 경기부양책은 50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수출과 투자, 고용 위축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0.4%로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인위적인 락다운 없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위축 강도가 작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피해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경기부양책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1~2차 추경안을 고려하면 41% 수준이다. 3차 추경 시 국가부채비율이 약 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 성장률이 국가부채비율보다 앞서야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OECD 평균 110%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최근 금리가 낮아졌고 국가부채비율의 임계치를 90%로 보고 있는 만큼 돈을 더 풀어도 괜찮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정부의 부양책 규모 외에도 내용 면에서도 산업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는 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공공일자리·고용지원·저소득 생계안정 등 예산 대부분을 고용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일자리 55만개 창출에 3조5400억원 투입한다. 또 취약계층 3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에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산업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과 관련된 SOC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기업 위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유럽 주요국들도 규제를 풀고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내수 시장과 수출 위주의 제조업이 주력이어서 내수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이 철강‧조선업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도 항공사 등에 대폭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 지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