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이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재조사에 검찰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공수처를 통해서라도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총리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며 "무조건 결백하다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다룰 사안이냐'고 묻는 말에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해당 기관에서 수사를 먼저 하되 공수처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임을 부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에 포함된다'고 했다. 박 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질문에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면서 "지금 당장 수사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할 수 없고 독립성을 가지므로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 측은 재조사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비망록을 작성했고, 이미 법정에 제출 후 사법부 검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건의 하나라서 법무부나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재수사 등을 주장할 것"이라며 "그냥 간과할 사건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민주당이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공수처로 넘겨 검찰 개혁에 동력을 얻고 사법 개혁까지 이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법 집행 과정에 일탈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관행이 문제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