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은 사법농단 피해자" 재수사 고강도 압박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적 여론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 지도부는 김해영 최고위원 한 명을 제외하고 윤 당선인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모습이었다. 대신 지도부는 '친노 대모'로 알려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며 구명에 나섰다.
▮"국민 분노 임계점 넘었다"는데 다시 침묵
윤 당선인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2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윤 당선인 문제를 논의한 뒤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심지어 최고위 직전에는 당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격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이제는 국민의 상식과 분노의 임계점에 달했다. 당에서도 엄중한 문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위안부 진실규명과 치유활동 30년 역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이 신속히 사안의 실체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이해찬 지도부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급격한 여론 악화에도 윤 당선인 본인의 해명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윤 당선인) 본인이 관련 의혹을 소명하고 있고,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 시한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윤 당선인에 대한 침묵을 지킨 가운데 유일하게 김해영 최고위원만이 윤 당선인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과거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금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윤 당선인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명숙 사건 진실 밝혀야" 재조사 촉구
이날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는 윤 당선인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대신, '친노 대모'로 알려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일제히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최근 공개된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과 관련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법원은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한씨로부터 9억여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공개된 비망록에 따르면 한씨는 당시 한 전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친박근혜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전달했고, 검찰의 압박으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비망록을 사실로 봤다. 사법농단 재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했다.
한 전 총리 문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한씨의 비망록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지만 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법 집행과정에서 일부의 잘못된 일탈이었는지,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였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개혁 책무가 있다"며 "반드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