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연기를 계기로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확실히 그은 데다가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본격적인 공론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9월 학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도 불안하고 학교 측도 불안하고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도 지난 11일 개학을 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수의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 문을 다시 닫았다”면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열었다가 다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느냐는 게 지금도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6월 수업 파행 시 9월 학기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21대 국회가 법을 바꿔서 내년 9월 학기부터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다면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 의견을 지지하는 의견도 많다. 최근 ‘9월 학기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9월 신학기제 추진 청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등교 개학 연기 또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등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교육부는 고교 3학년을 포함해 학생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이 진행 중인데 9월 학기제를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찬성 측 의견은 세계 여러 나라가 9월 학기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학을 가는 학생이나 오는 학생 등 교육 교류의 국제화 측면에서 대다수 국가가 시행하는 9월 학기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봄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호주뿐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가 9월 신학기제를 채택하다 보니 한국인이 유학을 가거나 외국인이 유학을 올 때는 6개월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학사운영 상으로도 9월 학기제를 시행하면 수능시험 이후 생기는 학업 공백을 줄이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장려할 수 있으며 사회 진출도 빨라져 생산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대의견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9월 학기제 전환으로 사회적·관행적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만만치 않다.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를 보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대학 입시, 취직 등 각종 사회적 혼란 비용으로 약 8조~1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입학이나 졸업은 물론 기존 입시방식과 절차, 기업의 고용 시기, 행정고시 등 정부의 각종 시험 시기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6개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국가들보다 입학 연령이 1년이나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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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dongkuri@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