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무역 환경 변화 적응, 해외 진출 가속 등 선제 대응 필요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반세계화 기조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국제 공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개입을 늘려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각국 정부는 실물경제 악화로 자금난에 부딪힌 자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유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미 보건 물자를 중심으로 수출제한조치가 나타나고 있고, 기존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계의 수입규제 요구에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탈퇴, FTA 전면 재검토,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환율조작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규제 부과 등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지난 2016년 신규 무역구제조치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 흐름에 반발하는 기류가 생긴 가운데, 코로나19로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반덤핑, 상계관세, 기술무역장벽, 규제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성행하는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으로 디지털 무역으로의 전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등과 함께 정부의 선제 대응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무역 환경은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조산업의 영업이 전통적인 대면 영업에서 벗어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응은 필수 요소로 꼽힌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 현장 영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은 반덤핑 제소와 수출 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세탁기 공장이 대표적 사례다. 현대·기아자동차 공장과 정유·화학 업계와 같이 수요 근접성을 높인 경우 관세를 피할 수 있다.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 제도를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선제 대응 역시 수출 위주의 한국 산업에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FTA RCEP 협정과 인도네시아의 CEPA 협정,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양자 FTA를 확대해 신남방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을 위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FTA 확대 노력이 모든 제조산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반덤핑 제소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