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한 준비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 속도조절론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야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법안을 합의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 등이 준비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몇 가지 당부를 전하면서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정부에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염두에 둔 지시로 정부에 대한 지시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실상 정치권과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특고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추경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보험법 통과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특별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선 21대 국회 개원부터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재차 개정안을 마련한 뒤 21대 국회서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다음날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을 위해 올해 안으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 모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적용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안'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수용, 예술인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