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최근 서울 집값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곧 다가올 6월 1일 보유세 부과 기준일과 6월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종료일로 인해 절세를 위한 급매물 역시 시장에 나오고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조세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함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대체 집값이 얼마나 더 내려야 안정화됐다 할 수 있을까. 서울의 주요지역의 집값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많은 수요층들의 머리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시장에 내놨다. 서울 강남 등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역,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구매력은 약화되었고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과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로 정비사업단지의 사업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여당의 압승으로 확고하고 일관된 규제정책이 더욱 힘을 받아 부동산 규제 강화 또는 기조 유지 가능성도 높아졌다.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던 지역마저도 여당 후보자가 선택받았기에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밀고 나갈 명분을 얻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공급도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 보완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착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원상회복을 위해 20번째 부동산대책으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대책에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가구 공급과 함께 주택공급 안정화가 핵심내용이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공공 재개발을 통해 2만호를 비롯하여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을 활용한 정비사업과 역세권 민간개발을 통한 공급 그리고 유휴공간을 추가확보해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 주택공급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업계에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이 장기화된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속도를 올리려고는 하겠지만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사실상 재건축사업은 배제됐다고 평가된다. 민간은 소외된 채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이 중심이 된다면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한계점은 분명 나타날 것이다.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심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 규제완화가 빠진 이번 주택공급대책은 조금 아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단지가 주요입지에 포진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은 입지의 공급 부족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번 방안으로 공급실적양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최저임금상승, 근로시간 축소 등 사업주체의 비용증가도 눈높이가 높아진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의 질과 입지에서의 공급실현은 가능성을 줄이는 요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예산확보와 재원조달도 어려워졌다. 또 쌓여만 가는 LH와 SH의 부채증가도 걸림돌일 것이다. 이렇듯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건설이 지속가능성의 의문점과 민간과의 향후 갈등해소 역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임대주택 재고량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 유인책 제공과 앞으로 변화되는 인구구성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180석 슈퍼 여당의 압승으로 추구하는 정책이 힘을 받길 희망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기에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