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유례 없는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자 고용안전망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일자리 유지 또는 늘리기에 방점을 둔 고용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하다"며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했다. 미가입 상태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맞춤형 취업훈련과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취지와 관련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경제가 우리의 미래"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디지털경제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의 산업구조를 디지털경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고용안전망 확충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