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취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놓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논의 및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민고용보험제 시행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정은 우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이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전원을 제도에 포함시킬 때 받을 충격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밖의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어떤 방식과 순서로 들일지도 관건이다. 우선 민주당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이 먼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또한 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취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당정은 이 제도가 고용보험의 보조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가 이번달로 끝나는 만큼,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취업자 전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당 내 일각에선 해당 제도의 공론화 시기가 이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르게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