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정부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장기화되면 실뭉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북한 이슈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은 국장은 과거 북한발 리스크의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적, 제한적이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들며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현 경제상황에서 북한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해 굳건한 기초체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국장은 "북한 리스크로 인한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그렇지만 유출규모는 우리경제 거시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과거 위기시 유출 자금규모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2008년 리만사태 당시 36조2000억원, 2011년 미국신용등급 강등 당시 9조6000억원이 유출됐다.
은 국장은 국가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북한 리스크 고조를 우려하면서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무디스는 지난 8일 신용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요소라고 지적하면서도 과거 사례 등을 근거로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에스앤피(S&P)도 같은 날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금융·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거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책팀을 24시간 체계로 전환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