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2차 충격이 더 위협적 … 실물경제 침체 장기화
코로나19 이전부터 제조업은 위기, 기업 부도위험 지표 높아져
금융·부동산시장 변화와 삼성·현대에서 시작된 산업구조조정 살펴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코로나19로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책 <코로나19 동향과 전망>은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과 다가올 변화들에 대해 긴급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부동산시장의 변화, 기업자금사정과 산업구조조정 상황 등 한국경제 위기 국면을 진단하고 곧 다가올 2차 충격의 파장에 대해 알아본다.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 한국형 방역모델의 성공 이유와 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룬 국내 최초의 책이다.
우한과 대구, 중국과 한국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충격과 공포를 더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사망한 사람은 4월 27일 현재 전세계 15만 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300만 명에 다가서고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3차 파동이 올 경우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최악의 경제난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부터 1920년에 걸쳐 3차례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세계 2000만 명 이상 최고 1억 명을 희생시켰다.
코로나19 사태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공작소(대표 박영률) 출판사가 국내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과 경제학자, 미래학자 9명과 코로나19 동향과 충격의 파장,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긴급 좌담회를 열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기고를 묶어 책으로 펴냈다.
이들은 세 차례의 토론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부동산시장의 변화, 기업자금사정과 산업구조조정 상황 등 한국경제 위기 국면을 진단하고 곧 다가올 2차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 한국형 방역모델의 성공 이유와 그 의미를 짚어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19의 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룬 국내 최초의 책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훨씬 심각한 -3%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3월 산업 생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의 2020년 1/4분기 경제성장률도 사상 최저인 -6.8%를 기록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사태에서 느끼는 충격은 2008년 리먼사태의 10배쯤 된다”면서 “2차 위기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각국은 전례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GDP의 10%가 넘는 2조 달러 이상의 긴급구호 자금을 투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업보증을 포함해 GDP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우리나라는 11조7000억 원을 1차 추경에 편성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는 아직도 논란 중이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GDP 대비 5% 수준인 100조 원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단기 지원으로 50조 원 정도, 2차 파동이나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장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약 50조 원 정도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집중 이목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BTS급 월드스타가 됐고 한국형 방역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서구의 자유주의와 동아시아의 관료제 전통을 결합한 개방과 통제의 새로운 방역모델이 팬데믹 상황을 돌파하는 바람직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석현 인텔리전스코 대표는 “한국은 리버럴하지만 미시적인 방역행정과 기술의 결합으로 팬데믹을 방어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했다”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밖에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미래학 박사 등은 팬데믹이 몰고 온 일상의 변화와 미래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예상해보고 재택근무의 확산,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등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따른 대책과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은이 △김석현 인텔리전스코 대표 및 파트너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신성장동력 및 과학기술혁신 분야 연구위원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국민대 사회학과 대학원 겸임교수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일영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부교수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