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두고 이견차를 보여왔던 여야가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예산재조정으로 흡수하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혀 다음날부터 재난지원금 추경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하위 70% 지급 추경안의 재원(국채와 지방채 3조 6000억원)을 100% 지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항목 조정으로 조달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것. 그는 “지방비 추가분 1조원 정도는 재조정을 통해 정부에서 해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게 해소되면)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심 권한대행이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하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니 어떠냐는 요청이 어제오늘 있었다”며 “내가 긴급하게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해 최종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에 이같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시간 끌기’라는 비판 우려에 금주 중 추경안 심사 자체에 착수해야 한다는 압박과 추가 편성하는 예산 중 1조원 규모를 국채가 아닌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4조 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