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갈수록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4.15 총선 직후 지급하자며 경쟁을 벌이던 여야는 공방을 계속하고 있고, 당정 간 이견이 줄어드는가 했더니 이제는 정부 내 갈등으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미래통합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금, (여태껏) 하지도 않았던 예산수정안을 요구해서 예산심사를 한없이 미루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요구는 접고 예결위원회부터 속히 열어달라"고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심재철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정이 합의안을 마련하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수정안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와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앞서 전날 당정 합의가 나오자 정부에 추경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정 합의안을 두고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며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기부금으로 운영했는데,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안 받겠다고 해서 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현재 세법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간 공방은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 그런데 이날 정부 내에서는 낯선 상황이 전개됐다. 당정 합의 뒤에도 추경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내에서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거나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는 등 뒷말이 나오자 정세균 총리가 경고를 날린 것. 정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런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