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기부제'를 조건으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총선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은 이를 기부금으로 포함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며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에 있어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애초 발표한 바와 같이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도 이를 확인했다. 이날 정 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향방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수용 여부에 달리게 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통합당 탓을 하며 마치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지급이 속히)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여야 원대회동이 무산되서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고 궤변"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예상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라며 "통합당은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급액수와 지급범위를 당정이 합의해 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70%로 하든 80%로 하든 당정이 하나된 의견을 가져오면 그에 따라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