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을 해본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의향은 없다(고 한다)"며 "외교부는 '13% 인상안'이 이미 양국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 대통령 통화에서 이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큰 비율로 지불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공평하지 않다"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좌초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50억달러를 이야기했는데, 10억달러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최고의 협상력"이라며 "무기 구매나 국방부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역외자산 전개비용에 대해 무엇을 해주겠다는 양보나 이면계약이 있지 않고선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게 저의 입장(이지만 외교부에선)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