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 추진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 5조원 추가 확대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기간산업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신용등급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도 20조원 규모로 매입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석했다.
이번에 마련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하게 설치·조성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산업 등 7대 기간산업이다.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지원 자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단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설치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기업의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35조원의 자금을 추가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에 1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면서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지원규모를 1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확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는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고 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리,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한다.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원이 진행된다. 특히 P-CBO를 이용할 경우 고용유지 노력도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6개월 등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할 경우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시장안정을 위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 단기사채 등의 매입도 이뤄진다. 매입 규모는 20조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 단기사채 등을 매입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및 매입 범위 등은 한은과 논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23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할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중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