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날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당정이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등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편성 사실을 알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다.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이 이름과 취지에 걸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총선 후에 국회 추경 심의를 통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추진 방침 말씀을 드린바 있다"며 "코로나 국난에 국민의 피해가 크고 특히 국민께서 힘과 뜻 모아 국난 극복 동참해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야할 필요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에 신속히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전 국민 지급 시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선 "정부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