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인상안 질의에 “추가부담 물러설 수 없다” 재확인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에 수출된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또 한번 불거졌다.
이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잠의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부자나라다. 그들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주문해 국내 업체 2곳이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수출된 날이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지난달 말 잠정타결 수순으로까지 접어들었다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 반대로 판이 엎어진 상황에서 한국의 추가 증액 압박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요 외신은 코로나19 공제를 통한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도 쉽게 물러서기 힘들었다는 이유가 내제됐다고 평가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주요 공약중 하나인 방위비 증액 요구가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무급휴직 사태도 쉽게 풀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에 공급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60만 회 분량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1차분을 포함하면, 전 세계 수출한 진단키트 물량의 10분의 1을 차지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