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4년 내내 파란만장했던 20대 국회가 다음달 29일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여당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에 오른 대반전 속에서 출발한 20대 국회는 임기 초반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작했다. 이어 1년 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동물 국회’가 부활했고, ‘조국 사태’ 와중에는 극심한 국론 분열의 용광로가 되고 말았다. 극에 달한 진영 대결은 21대 총선까지 이어졌고, 코로나19라는 국난조차 대결의 정치를 잠재우지 못했다. 지난 4년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20대 국회는 이제 마지막 소명을 다해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20대 국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사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6일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여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방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등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고, 통합당은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으로 통합당 방안이 지급 규모가 더 크다. 특히 양당은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이견이 크다. 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 등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기 편성된 올해 예산의 지출 항목을 변경하면 예산 증액 없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안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세출 조정과 여타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재원 조달 수단은 다른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경청하겠다”고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신종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