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스마트공장 정책, 질적 성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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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스마트공장 정책, 질적 성장 필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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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공장 대다수 기초단계서 못 벗어나…비즈니스 스마트화‧대중소기업 상생 등 촉구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스마트공장 정책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5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스마트 비즈니스 정책으로(중소기업포커스 제20-06호)’를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에 기인한 공급망 차단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통한 리쇼어링이 부각되고 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뜻한다. 

자동화 공정을 통한 현지 맞춤형 생산을 지향하는 스마트공장은 과거에 오프쇼오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경제 타격을 우려해 온 제조 선진국의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산 자동차부품 조달 문제로 국내 완성차 조업 중단되고, 주요 공장이 위치한 해외 국가의 한국인 기술인력 입국 금지됐다. 이에 따라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5600개 보급을 위해 415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 특별법’ 제정을 계획 중이다. 

정부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정책 추진에 따라 도입기업의 생산성, 고용, 매출액, 납기준수율이 증가했다. 원가와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현재 스마트공장의 양적인 보급 확대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 및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입공장 대다수가 기초 단계이며, 중간 1단계는 18.7%, 중간 2단계 1.5%에 불과하며, 고도화 단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연은 스마트공장 정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른 차별적 스마트공장 고도화 촉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축 의향이 있는 업체를 차별 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방식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에 효과적이었지만, 추가적인 고도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관련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고도화 유도가 필요하다.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스마트화 추진도 필요하다. 박재성 연구위원은 “제조중소기업이 도입(계획) 시 마케팅·판로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반영해 판로와의 연계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정성숙도와 제조 모듈성이 낮은 산업의 경우 기술개발과 제조의 융합으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매우 크므로 관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동반성장 비즈니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공장 기술 도입 및 고도화 관련 대중소기업 협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도입·고도화 촉진을 위해 적정수준의 기대수익 보장이 요구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사슬 위험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최종 생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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