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30일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올해 예산안 전반을 손보는 근본 처방을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올해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 코로나19 극복 예산 100조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예산 조정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100조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로 우선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국채로 매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사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가구당 100만원 준다는데 100만원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할거냐. (정부가) 대비가 전혀 안되어있다. 소득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의 문제란 게 다시 혼란이 될 수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 빚을 내면 시중에 추가로 자금이 풀리지만 예산을 조정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연석회의에서 “어제 김 위원장의 주장은 듣기에 따라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며 "(김 위원장이) 코로나 대책으로 10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원조달방법은 기존 예산을 변경하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건지 말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허한 방식으로 40조, 100조, 1000조 이야기한들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며 "조국을 지키는 국방비를 줄일 거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담긴 교육비를 줄일 거냐, 아니면 아랫돌 빼서 윗돌을 채우는 식으로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100조원 규모 숫자의 적절성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은 필요하다"며 "기존 예산을 (사용)하자는 건 현실성이 없지만 기존의 통합당 입장에서 벗어나 경제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취지는 주목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