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악화된 가계의 생계 지원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등 차등지급 방식이다.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국민 절반 정도로 대상을 제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에서 대상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 결국 문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재원을 추경에 의존하는 만큼 추경 통과 시점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