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리는 건조기, 에너지효율 1등급 한 곳이라 제외돼
기술개발 유인 감소 역효과…전경련 “건조기 포함해야”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서 의류 건조기를 제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대통령이 직접 ‘소비 진작’에 나선 가운데 산업부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서 잘 팔리는 의류 건조기를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개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산업부는 이 사업에 대해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위에서 언급하듯 국내 경제는 코로나19발(發) 소비절벽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9로 전달보다 7.3포인트 하락했다. 지수 하락폭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동일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본격화 된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비 진작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환급제도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의류 건조기는 제외했다. 업계는 의류 건조기 시장은 매년 성장해 최근 200만대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달 의류 건조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했다. 같은 시기 에어컨(-20%)과 세탁기(-2%), TV(-2%) 등이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 환급제도는 성윤모 장관이 올해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 방안으로 거론한 제도다. 최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산업부가 의류 건조기를 제외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1등급 제품이 대기업 한 곳 △예산 50% 삭감(3000억원→1500억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등급 제품이 대기업 한 곳이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면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신호를 시장에 준다고 본다. 다른 경쟁사보다 앞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을 격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해당 기업을 외면해 ‘역차별’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특히 의류 건조기는 에너지 등급 효율을 높기 위해서 고도의 제품 설계와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환급제도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보다 무려 다섯 배 늘어났다.
결국 경제단체가 환급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긴급제언’에서 “내수활성화 촉진 제도를 통해 기업의 매출감소 부담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대상을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1등급 건조기가 늘어나면 해당 사업에 건조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