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피해계층에만 최대 1000만원"
민주당, 최상위계층 제외 절충형 검토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절충적 성격의 재난수당’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실제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25일까지 이어져온 재난수당 논쟁을 살펴보면, 종전 ‘보편 복지 대 선별 복지’ 논쟁의 네 가지 쟁점들이 반복되고 있다. △지급 대상 △지급 액수 △지급 형태 △재정 악화 등의 쟁점들이다. 이와 관련, 국내 대표적 보편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동수당 10%를 골라내는 행정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전원에게 기본소득형태로 지급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현금 지급에 따른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상 1인당 100만원 총 51조원은 큰 부담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이 지사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을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그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고,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인사들과 경제 관료들이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부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게 그리 못마땅하다면 방법은 많다. 나중에라도 그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으면 그만”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여당 지도부는 가처분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 예산은 약 50조원 규모로 이 지사 요구액과 차이가 거의 없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절충형태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론을 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소상공인 등 400만명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상급 1000만원, 중상급 750만원, 하급 500만원 등 총 40조 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제안은 선별적 복지론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대상자 요건 및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형평성 시비도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