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유럽 등 6개국 이미 통화스왑 확대키로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요 20개국(G20)과의 통화스왑 체결을 제안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 캐나다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 세계 6개 중앙은행이 달러화 통화스왑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국가 간 통화스왑이란 외환위기에 대비해 국가와 국가 간에 달러를 빌려주는 제도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심각하다는 게 여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길고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부에 통화스왑 제안하기로
민주당의 통화 스왑 제안 결정은 16일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전례 없는 복합위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해보지 않은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정·금융·통화·민생 당국과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며 “통화시장의 안정을 위해 G20국가와 통화스왑을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제안도 정부에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길고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세계 135개국으로 번졌다”며 “IMF 외환위기는 우리만 겪었지만 지금의 위기는 우리 교역대상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겪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플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외환시장 불안에 신속 대응”
현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위기의식과 진단은 ‘복합위기’라는 표현에 함축돼 있다.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실물경제 위기까지 함께 진행 중이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이다. 일각에서는 1929년 대공황과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도 복합위기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거시금융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GVC) 교란, 수요 위축 등 실물경제 공급과 수요 측 충격도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유가 급락, 주요국 정책대응 기대와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시스템 및 외환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글로벌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해질수록 달러 유동성 확보와 외환시장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스왑 시장 등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유동성 점검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외환시장에서 시장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기업 연쇄 도산 가능성에 ‘뉴딜’ 거론
한편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여당 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기업의 연쇄도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위기가 오기 전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세금·대출상환·교통벌칙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여러 행정행위를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의 기간 동안 만이라도 유예 또는 완화해주기 바란다”며 “이 고난의 계곡을 함께 건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수요일(18일) 아침 당정청 협의에서 좀 더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당 대표도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을 넘어 코로나 뉴딜이 필요한 때”라며 “현금 지원이 어렵더라도 세금 납부 유예 등의 지원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