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권에서 제기한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자 김부겸 의원 등 대구·경북(TK)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TK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 등은 현재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10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위기에 처한 TK 지역 경제적 약자의 민생구제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며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청했다. 이들은 요구한 것은 △소상공인 월 100만원씩 3개월 생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23만원씩 3개월 지원 △택시업 종사자 540억원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마침 여러 지자체장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해주셨다"며 "저는 그것을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TK의 취약계층에 적용해 주기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합의를 얻어갈 첫걸음으로 코로나 사태로 생계의 위협을 받은 TK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실험적 적용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추경안 중에 TK 특별 지원분이 총 6200억원인데 거기에 2000억원 정도 추가해 모두 8400억원을 배정해 주십사 하는 요구"라며 "이는 전국 확진자의 90%가 발생한 TK 지역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활을 꾸려갈 당장의 생계비로, 현재 추경안의 융자니 특혜 보증 확대니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청와대나 여당인 민주당 모두 부정적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소득은 핀란드에서는 도입 1년만에 폐기되었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의해 부결되는 등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포퓰리즘적) 시도는 꿈꿔서 안된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며 "이들이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한 기업인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