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국과 일본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비상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난데없이 입국제한 문제가 양국 간 정치 문제로 비화하면서 비상시국 극복에 필요한 국가역량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2주간 지정시설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및 발급비자 효력 정지, 여행경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발표하고 다음날 열린 각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합리적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현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과 외국인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전문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양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대응에 나섰다. 9일 현재 한국발 입국제한 국가는 103개국에 달하지만 우리 정부가 상대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일본이 유일하다. 우리 정부는 그 이유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지만 내놓은 조치는 일본에 비해 수위가 떨어진다. 일본은 2주간 격리라는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만 우리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정도다.
이는 우리 정부가 처한 외교적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 일본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 동일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문제를 피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번 입국제한 조치는 충분한 검토 없이 지난 4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라 급조됐다고 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졸속결정된 조치라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지지자들이 ‘중국발 입국금지’를 요구해 온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 연기 발표에 맞춘 입국제한 조치라며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보수층을 향해 대 중국 강경 자세를 보여주는 정치적 연출에 역점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