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쇄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파논리에 휩싸여 운용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온 지방자치제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공약을 밝혔었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2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이다.
정당 공천 폐지는 朴대통령 약속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받기위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상납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을 지적하며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의 중앙당 공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쇄신 약속을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이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11일 공동 발의한 상태다.
정 전 대표 등은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돼 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꼽았다.
또 편가르기식의 선거 양상으로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이 초래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정 전 대표 등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을 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향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해당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위원장은 “민주당에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재보궐 선거 무공천 결정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안한다고 공약한 만큼 한 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작은 실천이 큰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중앙당 공천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면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조속한 입법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측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공천위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한 서울 노원병 지역의 전략 공천 여부에 대해선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 후보 3명에 대한 공천심사를 마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 “공천 심사를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결정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논의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위는 이달 안에 서울 노원병 지역의 전략공천 여부를 포함해 후보 확정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또 공천위는 21일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노원병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 3명과 부산 영도에 공천을 단독 신청한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