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 위원회’가 곧 구성될 예정이지만 미국내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개성공단의 OPZ 지정 및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 여부를 협정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 1주년인 15일을 전후로 한미 양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할지 검토하는 OPZ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일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몇 주 이내에 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공식적 보장’이라는 식의 비경제적 부대효과로 암암리에 거론되면서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 추진에 대해 쏟아진 ‘불평등협상’ 비판을 무마하는 논리 중 하나였다.
FTA를 통해 한미 경제가 하나로 묶이는 동시에 개성공단 제품의 대미수출을 통해 미국시장과 대북 평화안정체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 및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FTA의 특혜관세, 무관세 등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협정 부속서의 단서 조항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관행 및 임금·경영·관리 기준 등의 조건이 국제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대북한 강경 기류가 형성돼 있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FTA 협상 때부터 “개성공단 제품은 노예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미국이 경제·무역 제재를 가하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세 혜택까지 받아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2011년 4월 행정명령에서 북한 물자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 여부를 협정 발효 1년 이후 검토한다는 조항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단서 조항은 없지만 한·유럽연합(EU) FTA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미국과의 협상이 향후 EU 측과의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일부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부로 발효 1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한미 간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한미 간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언제 개최할지 확정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