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담… 선거 후 20번째 추가 대책 가능성 커”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경기 남부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부 과열지역만 잡겠다는 이른바 ‘핀셋규제’에 그친 만큼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만 적용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가파른 집값 오름세가 둔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상보다 규제 적용 지역이 훨씬 제한적이어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투기꾼들의 눈길은 용인, 인천, 남양주, 구리 등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안·시·성(안산·시흥·화성)이나 김·부·검(김포·부천·검단), 오·동·평(오산·동탄·평택) 등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뒤를 이을 풍선효과 후보지로 꼽고 있기도 하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신규분양이나 입주가 예정된 지역,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저금리 상황은 오래 지속되고 있고 유동자금은 갈 곳이 없다. 집값이 상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일부 지역만 찔끔찔끔, 뒷북 규제로 일관한다면 전체 부동산시장 안정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이미 수·용·성 인근 지역 등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2, 제3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15총선이 끝난 이후 정부가 또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지역을 최소화한 배경엔 4월 총선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당 지지율은 내림세다.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 민심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에 우려를 표한 것도 이런 이유”라며 “하지만 정부에서도 풍선효과를 계속해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20번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