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자체 부담 완화해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김병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의 70%가 재정자립이 취약한 기초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사업은 수수료와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실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인증을 위해서는 건당 8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지원내용은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전남도의 경우 자부담 10%, 도비 20%, 기초자치단체 지원비 70%로 돼있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비율을 줄이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이 조치가 실효화하면 농가부담도 덜고, 친환경농업 기반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친환경 인증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유럽 국가에서도 농축산업 생산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농약검사에 의존한 인증결과가 아니라, 농가 운영방식과 생산자의 자질, 생물 다양성, 토양비옥도 개선 등 과정을 중시하는 인증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관리하고 점검하는 ‘참여형 인증제’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비자의 신뢰회복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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