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면책제도 확대…기업으로 자금 물꼬 트기 본격화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혁신금융'을 육성해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끌어올리기에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함께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한다. 또 금융회사 직원이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생겨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가계·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는 건 금융위가 꼽은 첫 번째 핵심 업무다.
17일 금융위·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금융,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안정을 세 가지 축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혁신금융으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벤처기업·유망산업·핀테크 등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간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의 금융지원을 전개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컨설팅·판로개척 등 비금융지원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들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금의 물꼬를 가계·부동산에서 기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동시에 올해 신예대율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대율은 예금액 대비 대출액으로, 그 비율이 100%를 넘는 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신예대율은 기업대출 가중치를 15% 낮춘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높여서 기업대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된다. 일괄담보제도는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다. 지적재산권 등 기업의 동산자산을 활용한 동산담보대출은 인프라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기업이 과거 매출액 보단 미래 성장성을 평가받아 대출·보증 받도록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기술평가 비중도 확대한다.
금융회사 일선 직원이 혁신금융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생겨도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혁신금융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큰 하자가 없으면 입증책임이 줄어든다. 손 부위원장은 "실제 대출심사 등을 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는 게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는 세분화한다. 혁신도전자가 금융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역동성을 높이는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는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은 강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약 11조2000억원을 투입해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 문제해소 등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7조원 수준이다. 햇살론 8000억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원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한다.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빚 독촉 연락 총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방문 등을 제한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각각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