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 24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13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전세입자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360여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과 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전세입자로서 매매 및 임차 과정 중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가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소득 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 및 부동산업 법인 36명이다. 유형별로는 뚜렷한 출처가 없는 자금으로 고액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와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부동산 탈세 혐의가 포착된 이들 중 30대는 207명으로 전체의 약 74%로 가장 많았다. 또한 20대 이하는 33명, 40대는 62명, 50대 이상 23명이었다. 특히, 자금을 마련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30대 이하가 중점 조사대상자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례들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차입금을 통해 고가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 검증하고,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금융조사를 통해 보유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