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4·15 총선을 위한 '영입인재 20호'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 출신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발탁했다. 영입인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영입인재 10호인 이탄희 전 판사에 이은 3번째 '사법농단 저항' 판사 영입이다. 민주당은 최 전 판사에 대해 광주 등 호남지역에서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를 돌리는 등 광주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식을 갖고, 최 전 판사를 민주당 20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전 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 차례 공개 비판하기도 한 인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다 지난달 사직했다.
최 전 판사는 이날 입당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지 3년이다. 법원 안팎으로 수많은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며 "생살을 찢어내는 고통 없이 결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해방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저항했던 판사를 3명이나 영입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최 전 판사는 "우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고심이 깊었다"며 "하지만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고 법원 외부에서 노력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이 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