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해 불황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7조원 덜 걷히면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 팽창을 계속해 왔다. 올해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재정 투입 추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법인세 결손은 더 커질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 3000억원으로 총 4조7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총세입에서 예수금, 벌금·몰수금, 과태료, 전년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국세수입은 293조 4543억원으로 전년보다 1161억원 감소했으며 세입예산 294조 8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1조 3000억원의 결손을 기록했다. 정부 예상보다 1조 이상 세수가 덜 걷혔다는 이야기다. 이는 2012년 10조 9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이래 5년만에 처음이다.
특히 법인세의 세수 결손이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22→25%)으로 79조 2501억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실제 걷힌 것은 72조 2000억원으로 7조 758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 경기가 안 좋아서 예상보다 덜 늘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세수 감소는 올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소폭은 예산기준 지난해 79조 2501억원에서 올해 64조4192억원으로 14조 8309억원에 달한다. 실제 세수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을 계속 확대하려면 당연히 증세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총선 뒤에는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