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소핑 통해 마스크 판매 공공 비축분도 공급키로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중국 외 제3국을 통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민간의료자원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감염 진단 시설 부족에 따라 민간병원에도 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비축분 투입과 공적 유통망 가동은 물론이고 판매 허가제까지 발동하기로 했다.
▮민간병원서도 바이러스 감염 진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부터 진단키트 양산이 시작됐고 내일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안심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한다든지 환자가 기피하는 현상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방역에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수본 본부장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강립 부본장도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재정당국과 협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방안을 확립해 말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 전방위적 방역체계 구축”
정부는 지역의료자원도 총동원한다. 정 총리는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볼 일들이 늘어난다”며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마스크 출하·판매 신고 의무
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수정조정조치도 발동하기로 했다. 김 부본부장은 정 총리가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자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하는 도매업자는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 부본부장은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생산량과 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정 총리는 이날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 센터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정부승인 7개 TV홈쇼핑 사업자(CJ E&M,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TV홈쇼핑사 채널을 통해 정부에서 확보한 마스크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