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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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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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확산에 따른 망 중립성 정책 방향 논의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고 4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기 연구반은 법, 기술 등 학계 전문가, 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또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 1기 연구반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세대 이동통신(5G) 등 기술발전을 반영해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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