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판사들도 검증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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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 판사들도 검증부실 논란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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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이탄희 거짓 논란에 한국당 "부실 정치판사" 비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원종건 미투' 등으로 '인재검증 부실'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을 둘러싼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영입한 전직 판사들까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은 또 다시 검증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인재 영입식을 갖고 총선 '영입인재 13호'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 판사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저지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거부해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 대상을 정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는 이 전 판사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짓 논란이 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적힌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판사 10여명의 이름에도 이 전 판사의 이름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민주당이 '인재 10호'로 영입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의 발언도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판사는 지난달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원 내부게시판의 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직 판사로부터 "법원 내 어디에 판사들이 지지한다는 글을 썼느냐"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이 전 판사는 "게시판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닌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 민주당 인재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실 정치판사를 내세워 전 정권 비판 여론을 선동해 자신들의 무능과 부정을 감추려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 역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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